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와의 차이점 - 네이버 블로그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국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공무원으로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신분보장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등은 모두 국가 재정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교사를 제외한) 국공립, 학교법인 사립학교 교사의 기본적인 봉급 (기본급) 및 공통 선택 수당 액수는 동일합니다
사립학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 불복 방법과 대응방법 - 네이버 블로그 사립학교 행정직원 (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절교직원 상을 받는 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이유가 되었던 행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3년 전부터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보았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 CaseNote - 케이스노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 . .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4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규정은 일부 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사문화된 기준도 포함하고 있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학교·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사유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용 - 창원변호사 . . .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이 중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처분으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이 감해지며, 견책은 전화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으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보수도 줄어들지는 않지만, 인사고과에 남게 됩니다 중징계처분인 파면, 해임은 교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배제 징계로(퇴직금 등 정산에 있어 차이가 남),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입니다
교원의 신분보장 교사가 되고 싶으면 알아두세요 - 네이버 블로그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절대 금지하고, 당연퇴직,직권면직,진권휴직,직권강임,정년퇴직 등 그들에 대한 신분 조치의 법적 한계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등 절차를 명시한답니다
☞휴일 근무 및 최저임금 (사립학교의 직원 및 계약직 직원) - 노동OK 사립학교 교직원(교원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격,임면,복무 및 신분보장,보수,징계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사립교사는 재단(학교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사립교사는 신분보장이 안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립교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 받으며 공립학교 교사과 동일한 급여체계,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