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정리Ⅰ (5)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법, 신고부터 수사까지의 정확한 절차 이해하기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수 있고, 조건부 기소와 같은 선택도 가능합니다 중대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