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가 분리설치에 따른 차별문제 발생 –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기존시설에서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구가 일반화장실과 달리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 차별문제 발생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등 법적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