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 연합뉴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2 구체적인 형량 산정 방식 📌 여러 혐의가 적용될 때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지는 않음 (최고형 기준 가중처벌)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 2 범위 내에서 추가 형량 가중 가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5년 6월 - 경향신문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