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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법상 의무… 임의 거부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1)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라 국회가 갖는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자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① -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전문이다
- 헌법재판소 lt; 선고·변론사건 lt; 선고사건 lt; 최근 주요결정 - ccourt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재 재판관 왜 임명 안했을까…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 .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
- 임명 보류 마은혁 재판관 오늘 헌재 결론. . . 다시 최상목에 달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판가름 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위헌일 경우 헌재는 공석인 한 명의 재판관을 채워 '9인 체제'를 완성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 문형배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반대…헌재가 더 위험 | 연합 . . .
Web site created using Locofy(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경남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에서
- 선고 미뤘던 마은혁 권한쟁의. . . 헌재, 50분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국회 재판권 선출 권한 침해 권한쟁의 . . .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갖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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