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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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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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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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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메뉴닫기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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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現行大韓法規類纂 [현행대한법규유찬] 法規類編(及)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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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以下 다른 新法令이라고 稱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 以下 舊刑法이라고 稱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以下 다른 舊法令이라고 稱한다)또는 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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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5 4 8 ] [법률 제20908호, 2025 4 8 , 일부개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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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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