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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과 부작위 : 네이버 블로그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거부처분과 부작위에서 중요한 점은 … (1) 당사자의 신청에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 행정청이 신청거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이 된다는 점,
-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 소변경 -＞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 원래=거부 vs 원래=부작위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 상실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거부처분에 관하여 - 네이버 블로그
- 이 때 거부처분이 형식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에 따른 가부간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합니다 - 한편 사정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해도 채처분의무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행정소송 20. 거부처분 소송상 구제수단 - 브런치
반려행위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원고적격설>, <본안문제설>, <대상적격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거부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고, 당사자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 거부처분의 법적 문제 lt; 법제 lt; 지식창고 : 법제처
행정청은 취소판결후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함에 있어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인바, 형식적으로 재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아 거부처분이 종래의 처분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대법원 2017두47465 - CaseNote - 케이스노트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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