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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만나는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 네이버 블로그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알아야 보이는 법] | 세계일보
고용부에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만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ㅣ 궁금할 땐, 아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이라는 것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 나무위키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 네이버 블로그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일반사법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15도6326 - CaseNote - 케이스노트
[1]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근로감독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역할, 권한, 신고 절차까지 총정리!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감독, 조사, 처벌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 내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노동 분야의 사법경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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