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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 행정안전부 gt; 정책자료 gt; 참고자료 gt; 참고자료
지방자치제도; 여성공무원정책; 공직선거; 주민참여; 자치법규; 지역사회 활성화 - 추진과제; 마을기업; 지방소멸대응 - 인구감소지역 지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발전지원 -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권 발전 지원
재해구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회전자도서관 - nanet. go. kr
제7장 재해구호재정 운용 관리 68 제1절 재해구호 예산 69 01 재난구호지원사업 69 제2절 재해구호기금 71 01 재해구호기금 적립 71 02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73 03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75 제3절 의연금품 77 01 의연금품 모집ㆍ배분 제도 개요 77 02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조례를 독립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서울특별시는 재난관리기금 조례 에서 재해구호기금계정과 재난관리기금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계정별로 적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gaok. or. kr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크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적립액을 적립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포항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 . . .
이 사안은 포항시가 포항시의 재해구호 목적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