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5년 대법원 최신 판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핵심은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근무일수 차등 지급 방식 등 부가 조건에 대한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